아르헨티나의 경제 혁명: 밀레이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 1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놀라운 경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그의 과감한 개혁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향한 대담한 행보
밀레이는 2023년 12월 10일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당시 전기톱을 들고 나와 방만한 정부 예산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전기톱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그의 전기톱은 공공 지출 삭감을 상징하며, 유세장에서 전기톱을 공중에 휘두르는 것은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독특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는 그가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부 부처를 18개에서 9개로 대폭 축소
- 공무원 7만 명 감원
- 300여 개의 규제 철폐
- 교통·에너지 보조금 삭감, 대학 보조금 동결
이러한 조치들은 선거 운동 당시 '전기톱을 들고 정부 지출 삭감'을 외쳤던 그의 공약을 실천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밀레이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좌파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밀레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아르헨 정부가 했던 선심성 정책들을 과감히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것에는 과도한 복지 정책(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킨 것입니다.
- 정부 지출 29% 감소 (전년 대비)
- 시중 유동성 감소
- 16년 만의 재정 흑자 달성
그 결과, 취임 당시 25.5%였던 월간 물가상승률이 최근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규제 철폐의 지속
밀레이 정부의 규제 철폐 노력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시장 개입과 관련된 43개 규정을 한꺼번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 개편 과정에서 '탈규제·국가개혁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제 전망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OECD는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다음과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2024년: -3.8% (경제 조정기)
- 2025년: 3.6% 성장
- 2026년: 3.8% 성장
남은 과제: 빈곤율 개선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40%에서 53%로 증가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각종 보조금 철폐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핵심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빈곤율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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