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름?] 오늘은 여자인데 내일은 남자? 가능하다!!

성별자기결정법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지난 1일 발효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 법을 만들었다. 새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양, 무지개

다양(divers)은 예를 들어, 태어날 때 신체적 성별이 뚜렷하게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거나,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으로만 한정 짓지 않는 사람들로 특정한 제3의 성별 정체성을 지칭한다.

무지개(sonstiges)는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것으로 특정 성별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성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을 규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며 성별 정체성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절대 다수의 권리와 공공 안전을 간과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 등 사회 문가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유럽의 흐름

이미 유럽에서만 독일을 포함해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등 20여개 국가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한 상태다.

 

일부 국가에서는 1년뒤 재변경도 허용한다고 하니... 

가령 올해는 남자였다가 내년엔 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한 세상이 됐다. 

가만 있어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하게 생겼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 절로 나오는 노래 가사다. 

 

 

 

 

 

참고

https://www.mk.co.kr/news/world/11157297

“내가 여자라면 여자야”...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