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조세 분야의 변화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자녀: 15만원 → 25만원
- 둘째 자녀: 20만원 → 3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 → 40만원
2.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가점
- 2년 이상 가입 시 납입원금의 40% 이내 중도인출 가능
3.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1분기 내)
4.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한도 내 30% 소득공제
5.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15일 → 20일
노동·복지·가정 분야의 변화
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만30원 (시간당)
2.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분할 사용: 2회 → 4회
- 급여 인상:
- 첫 3개월: 월 250만원 한도, 통상임금의 100%
- 다음 3개월: 월 200만원 한도, 통상임금의 100%
-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한도, 통상임금의 80%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4.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 56세: C형 간염 검사 무료
- 60세 여성: 골다공증 검사 무료
교육·병무 분야의 변화
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2. 늘봄학교 지원대상 확대: 초등 1학년 → 초등 1~2학년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8구간 이하 100만명 → 9구간 이하 150만명
- 국가근로장학금: 14만명 → 20만명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4. 병 봉급 인상
- 병장: 125만원 → 150만원
- 상병: 100만원 → 120만원
- 일병: 80만원 → 90만원
- 이병: 64만원 → 75만원
국토·교통·행정 분야의 변화
1.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비아파트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
3. 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1월 17일부터)
4.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제한속도 120km/h)
5.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2026년까지)
-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자 세제 혜택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상, 1분기 안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13만원 → 14만원
- 모바일 기기 충전 방식 일원화 (USB C형)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최대 250만원 → 400만원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
-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및 적용 지역 확대
이렇게 2025년부터 우리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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