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름?] 지하철 태업이라는데.. 태업? 파업?

 

출퇴근 할 때 긴장하게 하는 철도 파업 뉴스들.... 근데 태업은 뭐지? 전에 알았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태업', '파업' 그리고 '사보타지'까지 이참에 함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태업 (Work-to-rule)

• 의미: 노동자들이 출근은 하지만 고의적으로 업무 효율을 낮추는 행위
• 특징: 준법투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규정을 엄격히 지켜 업무 속도를 늦춤) 완전한 업무 중단은 아니므로 파업보다 사회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예시: 버스 운전사가 과속을 하지 않고 정확히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는 경우

 

태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완전한 업무 중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결국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태업은 사보타지보다는 온건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저항 방식입니다.

2. 파업 (Strike)

• 의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행위.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직접적인 노동자들의 저항 방식.
• 특징: 출근 자체를 거부해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어 사회적 혼란이 큽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음.
• 역사: 산업혁명 이후 노동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발전.

 

파업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불법이 될 수 있고,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보타지 (Sabotage)

사보타지는 태업, 파업보다 가장 강력하고 과격한 형태의 저항 방식입니다.

• 의미: 노동자가 고의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 어원: 프랑스어 '사보(Sabot, 나막신)'에서 유래. 중세 농민들이 영주에 항의하며 나막신으로 수확물을 짓밟은 데서 시작됐어요.
• 특징: 기계나 원료를 고의로 파손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현대에는 비밀 파괴 공작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영화나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보티지 VS 파업

1) 강도 측면:

• 사보타지는 고의적인 파괴 행위, 즉 기계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등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줍니다.
• 파업은 단순히 업무 중단에 그치지만, 사보타지는 적극적인 파괴 행위를 동반합니다.

2) 법적 리스크:

• 사보타지는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파업은 노동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보타지는 거의 불법입니다.

3) 노동자의 리스크:

• 사보타지에 가담한 노동자는 즉각적인 해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파업 참여자는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보타지 참여자는 그런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태업, 파업, 사보타지에 대해 이제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방식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각각 다른 수준의 리스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철도 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노조의 태업으로 손해를 보는 일반 시민들의 출퇴근 권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