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 재미로 하다 범죄자 될 수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얼굴 합성과 모욕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사진 편집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말 주의해야 겠습니다. 

 

얼굴 합성, 언제 범죄가 될까?

최근 대법원에서 타인의 얼굴을 동물 사진과 합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판결이 나왔어요.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남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위인 것이죠. 누군가를 모욕할 방법이 다양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이나 글보다 오히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하는 모욕은 사실 피해가 더 심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 회사 동료들끼리 다투다가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x'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모욕죄 유죄 판결은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유튜버에게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유투버를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켜 "두꺼비처럼 생긴 그 xx있죠"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죠. 더러운 x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이미지, 가짜 오디오, 가짜 비디오를 의미하는 딥페이크. 최근 영상 편집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글, 그림, 영상 등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예전보다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들먹이기 전에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는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어요. 이는 발달된 영상 편집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모욕에 대응하려는 의지로 보여요.

 

그럼 이제 얼굴 합성 할 수 없나?

하지만 모든 얼굴 합성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목적, 해학적 표현 의도, 모욕적 언행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얼굴 합성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학적 의도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 상황마다 맥락, 의도, 표현 방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재미로 하는 사진 편집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