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9] 대출 규제 강화에 국민 더 큰 고통...

 

금융 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를 강화하자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2금융권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를 우려해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만 저축은행 신용 대출, 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현금서비스, 보험사의 보험 약관 대출 등으로 대출자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돈을 융통하려는 국민들이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아예 대출 자체를 안 하게 될 줄 알았던 건 설마 아니겠죠. 조금이라도 숨을 쉬고 살기 위해, 어떻게서든 돈을 융통해야 하는데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푸는 것처럼 대출을 조이자 국민에게 더 부담가는 쪽으로 어쩔 수 없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 당국이 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서민들의 급전 마련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 대출과 카드 대출, 약관 대출 등 2금융권의 가계 기타 대출은 1조 5000억 원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금융권의 기타 대출 증가 규모는 2021년 7월(3조 3000억 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큰 규모라고 합니다. 

 

더 어려워진 서민들

풍선 효과로 2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자, 금융 당국은 지난달 2금웅권 대출 증가액을 1조 원 이하로 묶기 위해 연일 2금웅권 관계자들을 불러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렇듯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한 대출도 서서히 막히면서 결국 국민들만 고금리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다 보니 대부 업체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 말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억제하더라도, 취약 계층이나 서민이 급하게 필요해 대출하는 것은 가급적 규제를 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금융권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게 최선일까요?

 

잠깐! 다시 짚고 가요~ [경제 신문 읽는 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금융당국이란?

금융이란 ‘돈의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금융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가리켜 금융당국이라고 합니다.

 

▶ 금융위원회 : 금융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정부 부처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 금융감독원 : 감독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각종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금융위원회 지도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달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닌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한국은행은 너무나 특별한 곳이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흔히들 통화당국이라고 부릅니다. 통화, 즉 돈을 찍어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https://ecodemy.cafe24.com/fiauto.html

[쉽게 설명 드릴게요] - 금융당국이란?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1/11/YTXTT555MFEUBKDP6Y4HH5MMEU/?utm_source=kakaotalk&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은행권 대출 조이자… 서민들, ‘고금리’ 2금융권 내몰린다